지방교육감, 인수위 운영에 수억원 사용
지방교육감, 인수위 운영에 수억원 사용
  • 강성규
  • 승인 2014.12.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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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예산 낭비 지적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교육청 교육감들이 당선 직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수 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교육감에 새롭게 당선돼 인수위를 구성한 서울, 경기 등 10곳의 교육청에서 사용한 예산은 총 7억2천만원가량이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1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 9천718만원, 부산시교육청 8천802만원,제주도교육청 7천240만원, 인천시교육청 6,846만원 등 순이었다.

지원인력의 경우 서울 121명, 충남 28명, 경남 8명, 대전 4명인 반면, 경기, 부산, 인천, 세종, 제주, 충북은 단 한명도 없었다. 세부 내역 또한 지역별로 크게 달라 충남교육감직인수위는 여비로 2천7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인천교육감직인수위는 225만원을 지급하는 등 무려 1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인력, 예산, 활동기간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윤석 의원은 “인수위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시·도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등 감독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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