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폭풍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폭풍
  • 강성규
  • 승인 2014.12.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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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대책임론’ 부각…종북공세 강화
野, 헌재 판결 정치적… 종북몰이 비판
여야 이념갈등 확산 조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체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지며 여야 간 ‘이념 갈등’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통진당 간의 ‘연대책임론’을 부각하며 새정치연합의 ‘정체성’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지난 주까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지만,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순식간에 공수가 뒤집혀진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그 어떤 세력도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집권만을 위해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은 이제 종북 헌법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들과 절연을 선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통진당이 아닌 과거 이들과 연대해 선거를 치른 ‘새정치연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연대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헌재 판결을 우려 수준에서 비판하는 쪽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강경대응’으로 맞불을 놓았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헌재 구성 방식이 정부여당 입장에 쏠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헌재 판결이 ‘정치적 편향’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연대책임론을 내세워 ‘종북몰이’로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 전체를 종북 몰이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지 경계한다”며 “종북몰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는 건 독배를 들이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강경대응은 어설픈 통진당과 선긋기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오히려 더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는 판단과 ‘비선실세’의혹으로 모처럼 잡은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의 종북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비판 강도를 높일 경우 자칫 헌법 체계와 제도에 대한 ‘불복’논란에 빠져 이념 공세가 더욱 격렬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쇄신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통진당 해산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 등 야당 의원들의 최근 발언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며 “이러한 태도가 ‘종북숙주’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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