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쟁점 법안…새해도 ‘입법전쟁’ 예고
해 넘긴 쟁점 법안…새해도 ‘입법전쟁’ 예고
  • 승인 2014.12.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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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 한 개라도 더…” 野 “가짜는 반대”
비선실세 의혹 등 현안 충돌
임시국회서 처리 장담 못해
“잘해봅시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법안이 여전히 산적해 새해에도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가 전날 150개에 가까운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지만 정부·여당이 핵심 민생경제활성화법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북한인권법’은 벌써 수년째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새해까지로 이어지는 보름 남짓 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같은 정치 현안까지 연계되면 상황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與 “절박한 심정으로 상임위 가동”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을 훌쩍 넘겼다.

특히 ‘의료 영리화’를 위한 초석으로 보고 야당과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세월호 참사 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급부상한 김영란법은 처벌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4년이 흘렀다.

10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은 이념 문제와 엮이면서 이번에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어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법’ 등도 창조 경제를 구현하겠다며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제 갓 논의에 착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문상으로는 4월 임시국회까지 입법 완료한다는 ‘타임 스케줄’이지만, 여당조차 특위 구성이 어려울 정도로 공무원 반발이 거세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을 한 개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며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1월12일까지 상임위를 가동하자”고 말했다.

◇野 “가짜 민생법 대신 풀뿌리 민생법 처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회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한 25개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고용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등을 담은 법안들이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여당이 제시한 민생경제법안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완고한 입장이다.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재벌 특혜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부채폭탄, 고용불안, 전세대란 등 3대 민생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내년에는 민생문제 해결, 정의사회 실현, 정치개혁 실천이라는 3대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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