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거빈곤층 실태조사 ‘미흡’

우리복지시민연합 주장

3년새 340가구 증가…전국 최고치

복지부·대구시 조사기준·대상 불명확

정책 마련 위해 정확한 통계 제공해야

움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사는 대구지역 주거빈곤층(기초생활수급 가구)이 2010년 대비 2013년 기준 5.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3배와 7대 특·광역시 평균 2.7배에 비해 2배 이상 격차가 나는 전국 최고 증가치다.

8일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유형 중 ‘기타(움막·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고있는 대구지역 주거빈곤층은 2010년 75가구에서 2013년 415가구로 5.5배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전국적으로는 4천529가구에서 1만456가구로 2.3배, 7대 특·광역시는 1천684명에서 4천530명으로 2.7배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구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함을 보여줬다.

이는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주거유형 중 자가(2천85가구→2천65가구)와 전세(6천457가구→5천467가구) 및 월세(1만5천752가구→1만2천279가구) 가구의 감소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기타(움막·비닐하우스 등)’로 분류된 이같은 대구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는 정부나 대구시 및 구·군에서 조차 그 기준과 대상을 제대로 파악치 못한 ‘그저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경우’라는 주먹구구식 통계라는 것이 우리복지시민연합측의 설명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3대 도시라는 대구에서 움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믿기 힘든 통계라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 등’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부터 구·군까지 일일이 확인했지만 명확한 개념과 대상, 분류 등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타(움막·비닐하우스 등)’로 분류만 해놓고 쪽방거주자도 아니라하고, 거리노숙인도 아니라하니 도대체 누구인지 정책대상은 없고 동절기 주거빈곤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정책입안에 필요한 통계를 정확히 제공할 것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 즉각적 실태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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