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후퇴하는 요요현상 없어야”

朴대통령, 합동 업무보고
공공부문 솔선수범해야
노동시장 개혁 대책 주문
유사 중복사업 통합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협업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것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 하는 필수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개혁을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며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 정비 대상 사업은 금년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운영평가, 보조사업평가 등 사후평가 및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종류의 평가제도가 따로따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중복성 점검과 심층평가와의 연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사업평가와 결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방식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전 부처는 올 한해 모든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행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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