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방분권 촉구 결의
野, 지방분권 촉구 결의
  • 강성규
  • 승인 2015.0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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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이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확대가 유명무실한 현행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노력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지방분권의지 천명 촉구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해결 위한 노력 촉구 △지방분권을 담보하는 법·제도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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