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비단 기업만이 아니다. 지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절반이상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청과 경북도청이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600여개.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전체의 20~30%, 고작 1~2회 개최하는 위원회도 30% 이상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설치된 위원회의 70% 이상이 조례나 법령 등에 의해 만들어 진 후 방치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의에서 행정기관이 제시한 안건이 그대로 가결돼 결과에 반영되는 등 30여 분만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도 허다해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위원회 본래 목적인 정책 감시와 견제, 주민 의견의 행정 참여라는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위원회 통폐합을 고려중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와 법령의 개정. 각종 위원회들이 상위 법령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지만 위원회 통폐합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없어지면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마다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행정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조례 개정 등도 조속히 진행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하루 빨리 줄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본래 기능에 충실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윤정혜기자 jh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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