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원회 구조조정 조속진행 행정 낭비 줄여야
<기자수첩> 위원회 구조조정 조속진행 행정 낭비 줄여야
  • 승인 2009.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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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연초부터 기업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다.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인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으로 경영의 군더더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 `군살’을 빼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비단 기업만이 아니다. 지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절반이상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청과 경북도청이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600여개.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전체의 20~30%, 고작 1~2회 개최하는 위원회도 30% 이상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설치된 위원회의 70% 이상이 조례나 법령 등에 의해 만들어 진 후 방치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의에서 행정기관이 제시한 안건이 그대로 가결돼 결과에 반영되는 등 30여 분만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도 허다해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위원회 본래 목적인 정책 감시와 견제, 주민 의견의 행정 참여라는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위원회 통폐합을 고려중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와 법령의 개정. 각종 위원회들이 상위 법령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지만 위원회 통폐합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없어지면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마다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행정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조례 개정 등도 조속히 진행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하루 빨리 줄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본래 기능에 충실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윤정혜기자 jh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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