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학대 대책 ‘미비’ 질타

“CCTV 설치 무슨 돈?·보육시설 폐쇄하면 아이들 어디로?”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근시안적인 만큼 좀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특히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 보조교사 증원 및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덜 익은 대책을 자꾸 내놓지 말고 관련 부처 간 종합적인 논의 후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말하라”고 다그쳤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만 보지 말고 보육 체계 전반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하고 “대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아동학대 행위가 한 번만 일어나도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모자라 몇 달씩 아이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폐쇄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가능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지 않게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말은 밖에 나가면 사고 날 가능성 있으니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으란 말과 뭐가 다른가”라며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소명 의식 없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기재부가 돈 주는 대로 하려는 장관은 사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질타에 문 장관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장관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보름 동안 전문가,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책을 준비했다”며 “좀 더 견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려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