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슈퍼 독식막기...전 업종으로 확산
공룡슈퍼 독식막기...전 업종으로 확산
  • 승인 2009.08.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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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인.시민단체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출범
대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반대로 촉발된 중소상공인과 대기업간 대결이 전방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룡’의 독식에 맞서 중소상공인들은 동네상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법인화로 확대하면서 스스로 이익대변을 위한 또 하나의 사회세력으로 성장,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한 5일부터 중소기업청이 SSM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에 따라 SSM 진출을 둘러싼 중소상공인과 대기업간 대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상인들의 ‘역습’

SSM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동네상권 진출을 막아보겠다는 중소상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지자체들도 힘을 보태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자신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시장연합회.안경사협회.한국제과협회 등 20여개 중소상인단체는 지난달 31일 ‘전국 소상공인단체협의회’를 결성키로 하고, 대구.경북을 비롯 지역별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9일 중구 시민센터에서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대구동부슈퍼마켓조합 등이 참여해 SSM 확산상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길진 동부슈퍼마켓조합 이사장은 “대구에만 70여개 대형마트가 있고 이중 20여개가 SSM으로, 부근 상권은 분식집마저 초토화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년전부터 SSM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껏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사람도, 칙임있게 나서는 기관.단체도 없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입점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품목제한 등의 조치가 마련.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서적조합도 지역 380여개 중소서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교보문고를 상대로 조만간 사업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상인 개인이나 상인 조직이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실패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공동대응이란 효과적 방법이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단체별로 다소간의입장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에 대응해 동네상권을 지키겠다‘는 공동 목표가 확실한 만큼 전국적 네트워크 결성이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조정권한 ‘시.도지사에게’

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관한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SSM 등 조정권한과 관련해 지방중기청장을 비롯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사업조정 신청.접수 △사업개시 등의 연기 및 품목축소 권고 △이행명령 △자료제출 거부 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7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유통업체단체가 사전에 대기업 시장진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다만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가 최종 권고를 하게 된다.

중기청은 “사업조정권한 이양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론을 토대로 중소상공인과 대기업, 지역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SSM 진출, 소비자 절반이 ‘찬성’

중소상인들의 대기업형 SSM 진출 반대에도 불구 대형마트나 SSM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절반 이상이 입점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모 방송프로그램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0대 이상 2천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1.3%가 사는 지역에 SSM 입점을 찬성했다. 반대 응답자는
29.4%에 그쳤다.

응답자 중 여성 찬성자는 64.2%에 달했고, 남성도 58.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5.5%로 가장 많았고 30대 59.4%, 50대 이상 59.2%, 40대 57.2%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주부 65.5%, 학생 64.3%, 사무전문직 63.9%, 생산.기술.영업직 55.8% 등으로 다수 업종에서 SSM 입점을 찬성했다. 반면 자영업은 41.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SSM 진출 규제와 관련해선 43.8%가 ‘동네상권도 보호하고 대기업 투자도 활성화하는 등록제 규제로 변경’을, ‘신고제나 등록제로는 상권 보호가 불충분하므로 허가제로 강화해야’가 28.2%, ‘소비자 선택권 문제로 현행 신고제를 유지해야’가 20.8%로 나타났다.

이밖에 식생활 용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로 49.2%가 ‘대형마트’라 답했고, 이어 △동네 슈퍼마켓 13.3% △SSM 9.6% △재래시장 7.6%로 나타났다. 또 ‘골고루 이용한다’는 응답도 19.8%나 됐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SSM 사업조정권 지자체로 이관
중기청, 관련고시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대기업 불만 클듯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해온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사업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점포수 확대가 이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지면서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전면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와 롯데슈퍼, 신세계 이마트, GS수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SSM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규제 요건이 각각 달라 이에 맞추기가 어려운 데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전조정협의가 지역 여론에 밀려 대기업들의 영업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소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의 경우 업계는 정부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SSM 오픈 정보를 알려줘 중소상인들로 하여금 사업조정 신청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부와 중소상인이 공조해 앞으로 출점 예정인 전 점포에 대해 개점을 중지시키면 기업들은 앞으로 단 한 개의 점포도 오픈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SSM 신규 출점이 가로막히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돼 사업 자체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점포 규모가 330㎡(100평) 미만으로 작은 점포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물류비와 본부 인력 등 지원부서의 고정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300개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시장의 포화로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해온 SSM사업이 좌초될 경우 업계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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