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취득 늘고 경북 감소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소유 토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억3천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 10만266㎢의 0.2%를 차지했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6천78억원에 이른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2천580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천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천915만㎡(8.2%), 순수외국인 1천301만㎡(5.5%), 정부·단체 58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천387만㎡(52.8%), 유럽 2천544만㎡(10.9%), 일본 1천721만㎡(7.3%), 중국 1천322만㎡(5.6%), 기타 국가 5천500만㎡(23.4%)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천542만㎡(57.7%)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천846만㎡(29.2%), 주거용 1천548만㎡(6.6%), 레저용 921만㎡(3.9%), 상업용 617만㎡(2.6%)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4천22만㎡(17.1%), 전남 3천672만㎡(15.7%), 경북 3천571만㎡(15.2%), 충남 2천127만㎡(9.1%), 강원 2천87만㎡(8.9%) 순이다.
지난해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은 1천895만㎡를 취득하고 1천14만㎡를 처분해 881만㎡(3.9%)가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1조1천654억원(3.59%)이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66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70만㎡, 경북 68만㎡, 전북 23만㎡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했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2010년 2월)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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