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미흡”
“중소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미흡”
  • 김주오
  • 승인 2015.03.0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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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430곳 조사
80% “최대 수혜자 대기업”
현장 규제 발굴·개선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 발굴 및 개선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규제가 개선·완화됐다고 응답(40.7%)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59.3%)도 여전히 많았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사유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28.6%)이 가장 많았으며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직면했을때 중소기업의 절반정도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49.3%)으로 나타나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중소기업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80.5%)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 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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