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세원 찾아라”…대구시, 세수확보 총력
“새는 세원 찾아라”…대구시, 세수확보 총력
  • 강선일
  • 승인 2015.03.0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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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세원 집중 분석 돌입

빅데이터 세원 발굴 활용

新세원 전담TF팀도 운영
대구시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원룸 미등기전매 등 제도적 취약분야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누락세원 찾기에 전격 나섰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세 전반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시는 원룸 미등기전매 등 제도적 취약분야와 미등록 전동지게차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취득세 등 누락세원에 대한 집중분석에 들어갔다.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누락 세원 발굴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우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돼 감면된 농지보전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추징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선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와 상호 전산대사 및 분석을 통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대상자의 감면적정 여부와 취득 후 3년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감면 조건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선 서울·부산 등 현지방문과 비상장법인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신고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세금 회피에 적극 대응하면서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신세원 발굴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각각 부과·징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 전산자료를 대사·분석해 새로운 세원발굴에 전기를 마련하는 등 세수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누락 세원이 있을 경우 사전통지 후 고지서를 발급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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