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음에도 정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골자대로 의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투쟁은 물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투쟁에도 나설 것임을 공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때 지방발전 공약, 집권 이후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완전히 폐기한 잘못된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의 유관법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충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단체 등과 정부가 최근 의결한 시행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을 양극화시켜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야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이날 입법투쟁을 선언했다.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수도권규제 철폐를 목적으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규제 철폐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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