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격 지구단위계획 폐지 불가피”
“산격 지구단위계획 폐지 불가피”
  • 이창재
  • 승인 2015.03.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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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지금까지 사업 실적 전무

개발 가능성도 희박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구)는 최근 대구시에서 제출한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지구단위계획 폐지(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2010년 북구 산격동과 검단동 일원을 대구 북동부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시행 실적이 전무했고, 지구단위계획이 각종 규제로 작용, 증개축이 불가할 뿐 아니라, 기존 공장부지의 매매도 되지 않아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대상지내 도시환경은 점점 악화돼 왔다.

이런 현실을 감안, 조재구 건교위원장은 지난 1월 초에 언론보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산격지구의 주민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를 추진하게 됐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조재구 위원장은 “사업시행 실적이 전무하고, 주민들이 감당해야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구역내 민원과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재훈 의원도 “산격지구의 슬럼화 방지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공원·녹지,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도심친화형 산업단지로 재창조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귀화 의원은 “도시 장기발전과 균형개발을 위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후 5년 만에 폐지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만큼,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산격지구와 같은 사례를 두 번 다시 남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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