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특위, 6일 재가동…실무기구와 ‘투트랙’
연금 특위, 6일 재가동…실무기구와 ‘투트랙’
  • 강성규
  • 승인 2015.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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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한 25일 연장 논의
향후 회의 일정·의제 선정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대타협기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동안 휴지기를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재가동된다.

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일 접촉을 통해 6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초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사항을 논의할 실무기구 활동 이후 회의를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며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공전하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와 무관하게 특위를 가동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9일 출범 이후 구체적 활동을 펼치지 않았던 특위는 99일만에 본격 활동에 들어서게 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오는 7일 만료되는 특위의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하고 향후 회의 일정과 의제를 정하는 것이다.

이날 첫 회의 이후에는 대타협기구 내 3개 분과위원회(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재정추계검증)의 결과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 제출을 목표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실무기구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실무기구가 구성되면 특위와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지만 구성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특위 단독으로 개혁안을 마련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활동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기구를 가동하자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실무기구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활동기간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실무기구 활동기간이 합의되지 못한 채 출범이 흐지부지되고 6일 이후에는 곧바로 특위 차원의 논의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무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역할과 위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여당은 대타협기구 때와 마찬가지로 실무기구는 의견을 듣는 ‘협의체’일뿐이고 최종 결정은 특위에서 할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지만, 추후 공무원 단체 등에서 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실무기구는 파생적인 기구”에 불과하고 “특위에서 최종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또한 “(공무원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느냐”며 특위 차원에서의 개혁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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