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체회의 열고 본격 활동
선거구 재획정 쟁점 중심에
여야, 헌재 결정 놓고 질타
선거구 재획정 쟁점 중심에
여야, 헌재 결정 놓고 질타
선거구 재획정 및 선거제도 개편 등 내년 총선 등 향후 정치권의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을 집중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결정 사항 없이 정치·선거 개혁안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지만, 위원들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제각각 달라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재획정과 인구편차를 ‘최대 2: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당성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인구비례성’을 강조한 헌재 판결이 ‘지역 대표성’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인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며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화 되고 7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있고 실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사표’문제를 지적하면서 “표의 등가성 훼손이 인구편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반이 넘는 표가 버려지고 있다”거 주장했다.
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둘러싸고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 또는 검토해보자는 위원들 사이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의외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여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국회가 이행하려면 지역구 264곳으로 안 되는것이 핵심인데 누구도 이 얘기를 안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를 100석까지 늘리기 위해서도 현재의 의원정수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도 “제헌국회 이래 의석수로 보면 늘릴 필요가 있는데 다들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건 국민적 동의과정, 정개특위가 앞으로 전문가들과 이 문제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야된다. 결국 의석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실적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이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택해서 A라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B를 낙선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주권”이라면서, “석패율은 권력 있는 사람이 국민이 낙선시킨 B를 다시 구제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현재) 의원 정수 300명으로는 (선거구 획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포함해 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헌재 판결의 인구편차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현재까지 제출된 관련 안건 292건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이날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결정 사항 없이 정치·선거 개혁안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지만, 위원들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제각각 달라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재획정과 인구편차를 ‘최대 2: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당성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인구비례성’을 강조한 헌재 판결이 ‘지역 대표성’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인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며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화 되고 7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인구편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은)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있고 실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사표’문제를 지적하면서 “표의 등가성 훼손이 인구편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반이 넘는 표가 버려지고 있다”거 주장했다.
선관위가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둘러싸고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 또는 검토해보자는 위원들 사이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의외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여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국회가 이행하려면 지역구 264곳으로 안 되는것이 핵심인데 누구도 이 얘기를 안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를 100석까지 늘리기 위해서도 현재의 의원정수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도 “제헌국회 이래 의석수로 보면 늘릴 필요가 있는데 다들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건 국민적 동의과정, 정개특위가 앞으로 전문가들과 이 문제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야된다. 결국 의석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실적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이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택해서 A라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B를 낙선시키는 것이 바로 국민주권”이라면서, “석패율은 권력 있는 사람이 국민이 낙선시킨 B를 다시 구제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현재) 의원 정수 300명으로는 (선거구 획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포함해 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헌재 판결의 인구편차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현재까지 제출된 관련 안건 292건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