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석패율 제도 도입된다면…
내년 총선 석패율 제도 도입된다면…
  • 손선우
  • 승인 2015.04.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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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대구·경북 3석 확보 가능
‘폴윈’ 정치기획분석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비례대표는 몇명이 나올까? 비례대표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새정연 대구와 경북지역의 비례대표 3석이 당선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석패율제도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다. 석패율은 소선거구에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로 구한다.

정치기획분석 전문업체 ‘폴윈’은 1일 석패율 제도를 적용해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에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따라 인구비율 배분으로 보면, 대구경북지역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총 12석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6대 동시지방선거의 득표율을 과거 선거와 접목해서 분석하면, 20대 총선에서 새정연의 대구경북권 비례대표 3석 당선을 예측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새정연측이 비례대표 4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당이 1석을 차지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구경북지역의 정당득표율을 최소 29.17% 이상 획득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또 지난 6대 동시지방선거의 광역비례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김부겸 후보가 자력으로 당선될 경우 새정연의 석패율후보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달서구(을), 수성구(갑), 달서구(갑), 북구(을), 구미시(을), 구미시(갑), 달서구(병) 순으로 나타났다.

폴윈의 분석으로 보면, 지역에서 2명이 출마해 49%를 득표해도 그 이상 출마(3명 35%, 4명 25%, 5명 20%, 6명 17%, 7명 15%)해서 얻을 수 있는 득표율보다 못한 상대득표율을 얻게 된다. 이 때문에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석패율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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