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신종감염병 관리 예산, 고작 1억 안팎
시·도 신종감염병 관리 예산, 고작 1억 안팎
  • 강선일
  • 승인 2015.06.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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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8천300만원 불과
경북도 1억700만원 그쳐
메르스 지역감염 확산 시
대응체계 구축 차질 우려
신종감염병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도 지역민들의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의 신종감염병 관리예산이 채 1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역시 1억원을 조금 넘어서는데 그쳐 메르스의 지역 감염 확산시 예산부족에 따른 지역병원 등과의 신속한 협력대응체계 구축에 상당한 차질 및 뒷북 구축이 우려된다.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올해 대구시 및 경북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의 올해 직접적 신종감염병 관리예산은 8천3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시 즉각적 격리조치에 필요한 격리병상 확보 등을 위한 유지예산은 고작 6천900만원에 그쳤다.

경북도도 신종감염병 직접 관리예산으로 ‘신종재출현 감염 위기관리 대응훈련’ 예산 1천100만원과 함께 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예산 9천600만원 등 총 1억700만원에 불과했다.

지역 사회에 신종감염병인 메르스가 발병했을 경우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차치하고라도, 민간병원 등과의 격리병상 확충 및 의약품 확보를 위한 예산부족으로 즉각적 환자격리 조치 및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대응체계 구축과 민간 역학조사요원 확보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정부는 이날 메르스 대응 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시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재해발생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법정기금인 재난·재해관리기금 적립률이 최근 3년간(2011∼2014년) 4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는 등 허술한 적립·관리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며 ‘안전도시 대구만들기’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시민복지연합은 “사스나 신종플루는 물론 이번 메르스처럼 신종감염병이 계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 및 경북도의 관련예산은 전체 예산 중 거의 0%에 가깝다.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어떻게 지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지, 지역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병원과는 어떻게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할지 의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지정 격리병원, 국립대병원, 민간병원간 체계적 협력방안을 구축하고 의심환자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별도 진료공간을 사전 확보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로 의심환자 발견시 즉각 격리·치료에 나서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일 대구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대시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합동대책반 운영 및 대구의료원 전담병원 지정 등의 메르스 대응책을 내놨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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