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맞춤형 추경’ 편성 제안
‘맞춤형 추경’ 편성 제안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역병, 가뭄, 늘어나는 빚 등이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2012년에도 극심한 가뭄을 겪은 사례가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를 질타하며 “가뭄에 대비한 중단기 대책을 세울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하천이 만든 보에 7.2억t의 물이 있다는데 이를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은 밥통에 밥이 가득 차 있는데 밥상을 못차려 밥을 못먹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2013년부터 부총리 및 국토부장관이‘집값하락’을 근거로 주택시장을 부양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은 항상 상승하고 있었고, 점차 저축과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수 없는 빚만 가득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낮은 집값을 이유로 빚내서 집살 것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불완전한 변동금리에 전체 대출의 70%가 몰려 있는 등 질적으로 매우 악화돼있다”며 “초저금리 이자를 적정수준으로 개선하고 고정금리를 대출자 비율을 높이며 부채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를 두텁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 갑)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정부의 미숙한 위기대응체계가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공공 위기관리시스템은 어딘지 모르게 고장 나 있는 듯 하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경기침체, 메르스사태에 더해 온 국토가 가뭄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일시적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편성을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제안했다.
류 의원은 정부의 ‘재정정책 패키지’와 두차례 금리인하 등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구조개혁 논의가 물러나고 돈 풀기만 반복하려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허공에 돈을 쏟아붓는 식’의 경기부양책은 자제돼야 한다고도 한다”며 “금리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울진 등 경북북부지역의 가뭄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거론하며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기·강원지역만 지원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경북지역의 가뭄피해도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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