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메르스·가뭄 극복’ 대책 마련 촉구
  • 강성규
  • 승인 2015.06.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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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맞춤형 추경’ 편성 제안
김희국 의원
류성걸 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올해 경북을 비롯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촌지역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역병, 가뭄, 늘어나는 빚 등이 우리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2012년에도 극심한 가뭄을 겪은 사례가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를 질타하며 “가뭄에 대비한 중단기 대책을 세울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하천이 만든 보에 7.2억t의 물이 있다는데 이를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은 밥통에 밥이 가득 차 있는데 밥상을 못차려 밥을 못먹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2013년부터 부총리 및 국토부장관이‘집값하락’을 근거로 주택시장을 부양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은 항상 상승하고 있었고, 점차 저축과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수 없는 빚만 가득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낮은 집값을 이유로 빚내서 집살 것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불완전한 변동금리에 전체 대출의 70%가 몰려 있는 등 질적으로 매우 악화돼있다”며 “초저금리 이자를 적정수준으로 개선하고 고정금리를 대출자 비율을 높이며 부채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를 두텁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 갑)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정부의 미숙한 위기대응체계가 여과 없이 보여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공공 위기관리시스템은 어딘지 모르게 고장 나 있는 듯 하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경기침체, 메르스사태에 더해 온 국토가 가뭄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일시적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편성을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제안했다.

류 의원은 정부의 ‘재정정책 패키지’와 두차례 금리인하 등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구조개혁 논의가 물러나고 돈 풀기만 반복하려 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허공에 돈을 쏟아붓는 식’의 경기부양책은 자제돼야 한다고도 한다”며 “금리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울진 등 경북북부지역의 가뭄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거론하며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기·강원지역만 지원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경북지역의 가뭄피해도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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