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硏 컨소시엄과 계약
기술용역 하도급 업체
정부 개입 내정설 ‘잡음’
기술용역 하도급 업체
정부 개입 내정설 ‘잡음’
정부가 남부권 신공항 입지결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수행할 용역기관과 지난 25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 7월께는 입지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실질적 입지조사를 담당하게 될 ‘기술용역’ 하도급 업체 선정에 정부가 개입해 모 업체를 사실상 내정했다는 등의 잡음이 벌써부터 불거지면서 입지선정 용역을 둘러싼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여부에 대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신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체결은 국토부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용역 입찰 및 재입찰을 한 결과, 교통연구원과 ADPI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함에 따라 지난 한달여간 용역협상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신공한 입지선정을 위한 향후 용역 추진일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내 용역착수를 거쳐 30~40일내 착수보고회를 통한 연구항목과 방법, 추진일정 등 세부 과업내용을 협의해 내년 7월께 용역을 완료하고,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교통국장은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른 국제기구의 입지평가 관련규정과 기준, 항목 등에 대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계약체결을 두고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용역수행기관 중 하나로 행정적 지원업무를 맡는 교통연구원의 경우 국토부 용역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원으로 국토부 등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ADPI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자료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왜곡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입찰 당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용역기관은 외부전문기관에 기술용역을 추가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발주기관(국토부)과 사전협의해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는 항목과 관련, 실질적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ADPI에 대해 국토부가 관여해 기술용역 하도급 업체로 건설·토목분야 종합엔지니어링 모 업체를 사전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용역은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환경·수요·접근성·토지이용·장애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는 물론 신공항의 규모·기능·성격 등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외국전문기관(ADPI)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을 받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면서 “지난 1월 영남권 5개 지자체간 합의내용에 따라 이번 용역을 외국전문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지난 1월19일 대구 수성호텔에 모여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와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하지만 실질적 입지조사를 담당하게 될 ‘기술용역’ 하도급 업체 선정에 정부가 개입해 모 업체를 사실상 내정했다는 등의 잡음이 벌써부터 불거지면서 입지선정 용역을 둘러싼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 여부에 대한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신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체결은 국토부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용역 입찰 및 재입찰을 한 결과, 교통연구원과 ADPI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함에 따라 지난 한달여간 용역협상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신공한 입지선정을 위한 향후 용역 추진일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내 용역착수를 거쳐 30~40일내 착수보고회를 통한 연구항목과 방법, 추진일정 등 세부 과업내용을 협의해 내년 7월께 용역을 완료하고,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교통국장은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른 국제기구의 입지평가 관련규정과 기준, 항목 등에 대비해 그동안 준비해 온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계약체결을 두고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용역수행기관 중 하나로 행정적 지원업무를 맡는 교통연구원의 경우 국토부 용역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원으로 국토부 등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ADPI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자료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왜곡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입찰 당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용역기관은 외부전문기관에 기술용역을 추가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발주기관(국토부)과 사전협의해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는 항목과 관련, 실질적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ADPI에 대해 국토부가 관여해 기술용역 하도급 업체로 건설·토목분야 종합엔지니어링 모 업체를 사전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놓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용역은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환경·수요·접근성·토지이용·장애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는 물론 신공항의 규모·기능·성격 등 경제성 평가를 위한 연구조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외국전문기관(ADPI)으로부터 어떤 협의 요청을 받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면서 “지난 1월 영남권 5개 지자체간 합의내용에 따라 이번 용역을 외국전문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지난 1월19일 대구 수성호텔에 모여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외국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와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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