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심의 돌입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심의 돌입
  • 김상만
  • 승인 2009.09.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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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조 위원장 "불요불급 예산 줄여 경제 활성화 꾀해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는 2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획조정실과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의회사무국,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투자통상국,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에 대한 추경안 심의를 갖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됐는지를 따졌다.

본 심의에 앞서 황상조 위원장은 “예결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경북도와 도 교육청의 예산 집행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노욱 의원(봉화)은 새경북기획단의 3대 문화권조성사업과 관련, 용역비가 감액된 사유가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정부, 광역시·도 및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시행된 때문이라며 개선 방안을 강구하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남종식 의원(청송)은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해 “그 동안 5분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의 예산증액시 농업분야에도 같은 비율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또 도내에 쌀이 남아돌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쌀의 대북지원 방안도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김숙향 의원(비례)은 “이번 추경으로 경북도의 예산이 최초로 5조원이 넘어섰는데 이는 1회성, 행사성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이 아니냐”며 예산 건정성의 의문을 표시했다.

김지수 의원(성주)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에 대해 `신종플루’ 대책기구에 실질적인 참여부분이 어느정도가 되는지에 대해 묻고 관련 장비, 인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지를 따졌다. 또 김 의원은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인식, 지역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전찬걸 의원(울진)은 경북도 기채가 금회 추경까지 총 1천200억을 발행했다고 지적하고 노사문화 우수사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연수와 관련한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까지 계상되는 것은 적합한 예산배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진영 의원(영주)은 투자통상국의 MOU 실적과 관련, 향후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중점관리를 해주기를 당부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가 증액된 사유를 물었다.

권인찬 의원(안동)은 포항근로자 복지회관에 인조잔디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인조잔디구장 지원액에 비하여 2억원 이상 많은데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과잉투자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으며 이에대해 황상조 위원장(경산)은 근로자 복지관 등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권 의원은 시군 우수축제 지원이 예산과 관련, 축제가 각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에서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축제 중에서 타시도에 비하여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만을 채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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