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는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지역과 국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각종 묘안을 짜내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구 인구가 타 도시보다 더욱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이나 주민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가장 확실한 인구 늘리기 시책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대구가 안고 있는 인구문제를 통해 `살기 좋은 대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인구는 249만2천724명.대구 인구는 11년째 감소했으며 250만명선이 무너졌다. 최근 대구의 신생아 출생률은 전국평균을 크게 밑돌고 혼인건수 또한 급감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에 불황까지 겹쳐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 이탈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 인구가 11년째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생률 전국평균 크게 밑돌아

최근 대구의 신생아 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상반기 1천530명이던 동구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천476명, 올해 상반기에는 1천303명으로 2년 사이 15% 가량이 줄었다.

서구도 출생자 수가 2007년 상반기 860명에서 지난해 779명, 올 상반기 710명으로 해마다 70~80명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중구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34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3명보다는 다소 증가했지만 지난 2007년 상반기 971건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구와 수성구 역시 지난해 상반기 각각 2천360명, 1천636명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각각 200명 가까이 줄어든 2천166명, 1천47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률 감소는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 추세다. 하지만 문제는 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출생률이 낮은데다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인 하락폭보다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출생률(인구 1천명 중 출생아 수)은 9.4명이었다. 1년 전인 2007년 10.0명보다 0.6명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의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1.7명 낮은 7.7명으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조출생률이 1년 전보다 0.6명 감소한데 그쳤으나 대구는 2007년 8.9명보다 무려 1.2명이나 줄었다.

◆최근엔 혼인건수도 급감

2006년부터 증가하던 대구 지역 혼인건수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의 2008년 혼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구의 혼인건수는 1만3천743건으로 2007년 보다 6.2%인 912건이 감소했다.

올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수성구청에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934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2건, 2007년 상반기 1천116건에 비해 100여건 이상 줄었다. 동구도 2007년 상반기 1천83건, 2008년 상반기 1천71건 보다 150건 이상 감소한 905건의 혼인신고가 올 상반기에 접수됐다. 남구 역시 2007년 상반기 806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75건, 올 상반기 51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구도 2007년 1천493건에서 지난해 1천387건으로 혼인 신고가 줄었다.

북구도 2007년 상반기 2천509쌍이 결혼했지만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1천327쌍과 1천283쌍이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유출도 `빨간불’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연간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 인구가 대구의 경우 1998년 이후 11년째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지역의 타 시·도간 전입과 전출자 수는 각각 9만9천명과 11만2천명으로 순이동 인구는 마이너스 1만3천명이었다.

전출자는 경북으로 나간 사람이 43.5%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3%, 경기 12.3%, 경남 10.2% 등의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았으나 이 같은 경향은 특히 20대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대구 20대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는 마이너스 6천601명으로 지역 전체 순이동 인구의 61.6%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의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순이동 인구는 5만9천437명을 기록해 대구지역 젊은층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11년간 대구에서 타 시도로 유출된 인구 누계는 14만3천명에 달해 웬만한 중형도시를 능가하는 규모다.

◆출산장려책은 쏟아지지만…

대구시는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둘째 자녀 이상 어린이 보험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 전국에서 처음으로 둘째 이상을 낳는 가정에도 `출산 축하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는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기반을 약화시키고, 고령화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각종 혜택을 확대, 출산장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제도가 실질적 대안이 될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출산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2007년 대구에서는 모두 1천650명의 아기가 태어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2006년의 1천819명보다 되레 줄었다. 지난해도 1천614명이 태어난데 그쳤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존의 출산장려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장기대책 필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안은 뭘까. 전문가들은 `인구 늘리기’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중장기적인 지역활성화 전략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우수기업의 육성과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위해 떠나는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데다 많은 이들이 최근 혼인이나 출산을 꺼리는 것도 경제적인 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육·주거 등 생활환경의 개선도 필수적이다.

실제로 인구유출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자녀교육과 주거환경 문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려해도 근무자들이 거부한다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정비해 명문으로 육성하고 대학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 지역소재 대학의 지명도를 높여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뒤에도 그곳에 남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 박은희 박사는 “지역 인구감소는 지역 성장동력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령화를 앞당겨 세수감소와 공공서비스 축소 등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교육여건 정비 등으로 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꿔갈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훈기자 hoo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