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7조원이 증가한 가계 빚
또 37조원이 증가한 가계 빚
  • 승인 2009.09.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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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소득은 줄거나 변동이 없는데도 기계 빚이 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가계 빚의 상환능력이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가계 빚이 또 다른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697조원)은 상반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501조원)의 1.39배로 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700억 원(0.2%)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가계신용은 1년 전에 비해 37조원(5.7%)이나 늘었다. 2001년까지만 해도 상반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빚 잔액은 1배를 밑돌았으나 그 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기가 오면 가계도 기업이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빚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위기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빚을 늘려 부실위험을 키워왔다. 기업대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부문에서 과열경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지난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매월 4조원 이상 늘어난 것도 가계와 금융회사의 무모한 머니게임을 벌인 결과다.

가계 빚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실에선 앞으로도 가계소득이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빚이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온 게 사실이다.

금융회사들이 안고 있는 기업부실을 털어내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마저 부실화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가계가 스스로 부채축소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미 3개월 전에 금융당국이 주택대출 축소를 주문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금융회사들은 없다.

이러한 금융회사들에겐 제재를 가해서라도 대출의 건전성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국내 소비 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대출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계부실 위험이 더 이상 커지는 것도 작지 않은 문제인 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

경기가 회복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들면 실세금리는 오르기 마련이다. 실세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가계대출 부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가계대출이 부동산부문에 지나치게 쏠려 있고 그 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형이며 만기 5년 이상 장기대출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리스크 최소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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