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및 중소기업에 여전히 높은 대출문턱 및 이자부담
서민 및 중소기업에 여전히 높은 대출문턱 및 이자부담
  • 강선일
  • 승인 2009.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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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출금리가 현재 몇 %인가요, 대출금리가 많이 내렸다는데 내 금리는 왜 않떨어지죠.”(개인 대출고객), “고객님이 받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약당시 1년마다 바뀌는 걸로 계약돼 있어 아직 4개월 정도 기한이 남았습니다.”(은행 직원)

#“대출 만기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중소기업 대표), “신용등급이 낮게 평가돼서 만기연장은 힘들 것 같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서를 받아 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은행측 답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는 있지만 서민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이나 대출수요 문턱은 여전히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불안상황이 지속되고 실물경기 침체 속도는 빨라지는 상황에서 초저금리 시대에도 불구 은행마다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 영업점 창구에는 최근 대출금리 인하여부를 묻는 개인 대출자나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지원을 문의하는 중소기업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배짱영업은 그리 바뀌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5월 초순 지역의 한 은행으로부터 7%대 의 이자율로 1억원의 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홍모(42)씨. 대출 이자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에 은행에 현재 이자율을 물어더니 오히려 0.5% 정도 올랐다는 답을 들었다.

홍씨는 “은행에서 대출 계약시 1년 단위의 이자율 변동 약정을 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기한이 남았고, 오히려 가산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3개월물 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마다 CD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돼지만 지난해는 다수의 고객들은 금리 상승을 우려해 1년형에 가입했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CD금리가 지난해 10월 6%대에서 2%대로 떨어져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4%대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홍씨의 경우 3% 정도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출계약서상의 조건과 은행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연간 3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무작정 대출을 갈아타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출을 갈아탈 경우 대출원금의 1.5~2% 정도의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물어야 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금리가 언제 다시 오를 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은행 문턱이 높아지기만 했다고 아우성이다. 실물경기 침체로 내수부진에다 환율의 고공행진으로 국제 원유값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원자재값 부담 등이 여전해 자금난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도가 크게 높아져 은행권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 대경본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역 은행권이 내다보는 1분기 중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조사가 실시된 2005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6을 기록했다.

또한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10개 중 7개 업체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고, 금융기관 거래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현재의 금리인하기와는 정반대인 ‘고금리’(60%)를 꼽아 ‘신규대출 기피’(49%) ‘보증서 요구’(37%)로 인한 애로보다도 훨씬 높게 조사됐다.

지역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2~3년 전만해도 치열한 은행권 대출경쟁으로 낮은 이자로 주택대출이나 기업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미분양아파트 전국 최고, 어음부도율 고공행진 등 최악의 현재 경영여건을 감안하면 은행들도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대출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면서 “여기에 중소기업이나 서민가계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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