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시급하지만 의무고용규정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특히 대구지역의 공공기관이 타시도 보다 장애인의 고용에 인색한 것은 대구가 아직 복지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고용의무가 있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77%와 0.9%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이 2%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한심한 수준이다. 돌아보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잖을 터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고용을 기피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사 측도 이들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대구경북 지역 민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 1.93%보다 형편없는 수준으로 사회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들이 더 비협조적임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고 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 말에 함축된 비난의 강도를 읽어야 할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총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상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은 위에 예거한 두 곳만이 아니다. 대구시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냉담은 지역 전반의 추세다.
예를 들면 2007년 조사결과로는 대구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2.7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전남(2.74%)과의 차이가 0.01%에 불과했고 민간부문 고용률도 2.27%로 전국 4위를 기록, 전국평균인 1.49%를 훨씬 웃돌았다. 대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열성적이라는 호평도 들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한심한 수준이다. 연초 조사에서 대구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부문 1.93%, 공공부문 1.58%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각각 5위와 9위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뒤졌다. 더욱 장애인고용이 의무화된 700개 사업체 중 247개 업체는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아 대구에서 장애인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장애인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 생존하기를 원한다. 중증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지역의 공공단체장과 모든 사업주가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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