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 취약층을 찾아라"
"복지사각 취약층을 찾아라"
  • 최연청
  • 승인 2009.09.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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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달 21일까지 생활실태 일제 조사
생계.주거.의료 등 전방위적 지원
‘위기 가구를 찾아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위기 가구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지원이 힘든 가구를 파악, 이들을 금융권 및 민간후원 기관과 적극 연계해 신빈곤층을 줄여 나가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를 사회 취약계층 일제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단전·단수 및 도시가스 공급 중단 가구 등에 대한 파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이들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일부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도 재산·의료·교육·자활특례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소전류 제한기가 부착된 단전가구 △월소득액 49만원 이하의 국민연금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 가구 △민생 안정지원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미지원 된 가구 △2분기 이상 학비 미납 및 3개월 이상 급식비를 미납한 가구 등에 대한 조사가 주로 이뤄진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도시가스·수도공급 중단된 가구에 대해서도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 생계보호 지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해 추석을 앞두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챙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실직, 재난, 사고, 질병 등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세대는 시 긴급생계비 또는 구·군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빈곤층 예방을 복지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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