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동결-대구지역 기초의회 동참 늘 듯
의정비 동결-대구지역 기초의회 동참 늘 듯
  • 이지영
  • 승인 2009.09.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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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기초의회도 잇따라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부분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10% 이상 인상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의원들이 스스로 의정비를 동결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여론 수렴 절차가 생략돼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 효과까지 기대된다.

14일 대구 각 기초의회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2010년도 의정비를 심의위원회 심의나 용역조사 없이 대부분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구 달서구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한데 이어 7일 달성군의회도 의정간담회를 열고 동결키로 했다.

따라서 달성군의원들은 2010년에도 올해와 같이 3천417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석원 달성군의장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자는 뜻에서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말까지 책정해야 하는 의정비는 달서구와 달성군 의회 이외의 타 의회에서도 동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간담회를 가진 A의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결’을 지지한 가운데 몇몇 의원들이 ‘물가 인상분만큼이라도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회 한 의원은 “전국적으로 아직 인상을 발표한 의회는 단 한 곳도 없어 인상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다른 의원들도 경제여건과 내년 선거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대세(동결)’를 따르는 방향으로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은 다른 기초의회도 이 달 중으로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2010년 의정비 결정기준액 산정자료안’을 기준으로 의정비 동결에 합류할 전망이다.

의정비 동결 붐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몸 낮추기 분위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자치단체별 의정비 기준액을 현 수준보다 낮게 제시한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한 지방의회가 있다는 얘기는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상당수 지방의회와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동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현재 의정비 지급액은 달서구 3천597만원, 달성군 3천417만원, 수성구 3천366만원, 동구 3천345만원, 서구 3천246만원, 북구 3천238만원, 중구 3천222만원, 남구 3천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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