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시론> 한국의 정치문화 이제는 바꿔보자
<팔공시론> 한국의 정치문화 이제는 바꿔보자
  • 승인 2009.09.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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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정치학 박사)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4선 출신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상ㆍ하원 합동 연설에서 `거짓말쟁이’이라고 고함친 일로 인해 급기야는 사과하고 공화당 지도부는 소동 직후 윌슨 의원의 행동을 단호히 질타함으로써 당과 해당 의원을 분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찮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징계를 추진할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짐 클라이번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하원 전체에 사과하지 않으면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윌슨 의원의 지역구 경쟁 상대인 민주당의 밀러 씨에겐 소동 발생 24시간 만에 시민 5000여 명으로부터 5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이 쇄도했다.

내년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후보 리스트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으나 하루아침에 윌슨 덕택에 주목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선진 정치문화가 덧보이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선진 정치문화를 가질 수 없을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연설도중에 다른 의원이 고함쳤다고 해서 이 정도의 소동이 일어난 경우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정파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막무가내로 고함지르고 삿대질하기가 일반사이다.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심지어는 국회에서 해머와 톱이 등장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도 다반사이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국민이 정치인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며 나라의 국정을 맡길 수 있다 말인가!

이제는 우리의 정치문화도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먼저 불량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소환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즉각적으로 실시하자.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소추 되고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 장 및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장된 4년 임기의 권력에 취해서 양식 없는 국회의원들이 폭력과 선동의 정치를 일삼으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삼류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정감사를 할 때 감사 능력을 점수화해서 자격에 미달하는 의원은 각 정당에서 다음 공천에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렇게 되면 국민의 눈과 귀를 피곤하게 하는 피감기관에 억지주장을 한다든가 성희롱 발언을 한다든가 또는 감사 중 피감기관에서 접대를 받는 다는 것 기타 등등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는 국회에서 폭력을 쓰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퇴출하는 `국회의원 폭력방지법’을 신설하여 근원적으로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회에서 폭력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대만, 소말리아 뿐 이라는 기사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교육열이 세계 최고이고 대학진학률이 세계 톱10 안에 드는 나라가 어찌 `폭력을 쓰는 국회’에는 세계 3위안에 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정치후원금 외에 뇌물을 받는 정치인은 무조건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뇌물이야 말로 정치인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최대의 적이다. 뇌물을 받게 되면 당연히 뇌물을 준 기관이나 개인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되고 그것은 국정이나 공무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그 방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은 여당이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시대에 역행해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거리로 들고 나간다든가 폭력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를 쓰서는 곤란하다.

선진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는 소수파가 꼭 반대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사를 지연시키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찾는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명실공이 경제적으로 세계사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내밀 수 있는 세계 10위안에 드는 강소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걸맞게 정치문화도 선진적으로 변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구촌의 모든 국가로부터 세계 속의 선진 한국인으로서 대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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