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종 스포츠 경기장과 골프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해외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간 합작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여 해외로 나가는 교육수요를 국내에 유치한다는 것이다. 생수 의료 결혼중계 업 등 지금까지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업종의 광고를 허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지금 경기 회복의 소리가 높지만 이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제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주요 수출시장의 회복지연 등으로 최근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내수기반 확충은 필수적이다.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53%)을 생각할 때 내수 확충은 장기적인 고용확대와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일과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이나 내수산업의 활성화를 들고 나온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서비스산업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기만 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관광산업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133국 중 31위로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뒤쳐져있는 것이나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꼴찌인 것은 우리나라의 관련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다.
관광산업은 고용효과가 뛰어난 그린산업이다.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52명으로 정보기술(10명)이나 일반제조업(25명)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급할 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원은커녕 규제강화로 돌아섰던 게 지난 정부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은 60%를 넘어 점점 확대되는 반면 내수의 비중은 점점 축소되는 현재의 경제구조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약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도 제조업과 동등한 차원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이번 내수 살리기도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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