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 지방세 2조5천503억 징수 계획

징수율 전국 1위 목표
착오과세 예방 등 총력

대구시가 2016년 시정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을 2조5천503억원(세외수입 1천427억원 포함)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목표액 달성 등 시민들과 소통·협력하는 창조세정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는 미국 금리인상 및 부동산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세수목표액 초과 달성,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월별, 분기별, 연도별 징수상황을 심층 분석·관리하고, 착오과세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구·군 지도점검을 정기 실시해 부과단계에서부터 과세 품질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지방세제 제도개선과 직원 업무연찬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들과 대학 세무관련 학과 교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세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연구하는 ‘대경지방세포럼’활동에도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정책과 보조를 맞춰 지방세정도 행정기관 내부 뿐만 아니라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통한 세정 소식을 적극 홍보하고, 부과된 세금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기회와 업무 진행사항을 제공해 신뢰세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반면, 세금 체납행위는 엄정하고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 효율적 체납액 정리활동을 펼치고,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체납금액별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대구시는 이같은 올해 지방세정의 운영을 위해 오는 15일 세정담당관 주관으로 8개 구·군별 세무·징수과장을 대상으로 ‘2016년 지방세정 운영계획 및 지침 시달회의’를 갖는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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