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기후변화특위원장 주관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9일 국회 중기 온실가스 감축 설정을 위한 토론회 2차 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이인기 위원장과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방안’을 발제에 이어 양수길 녹색위 녹색성장산업분과 위원장 진행으로 대안을 논의했다.
기후변화특위는 지난 23일 개최된 1차 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감축목표 설정기준 (BAU vs. 절대량) ▲감축목표 수준을 토론 주제로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경제발전 단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기존 배출량 기준이 BAU보다 바람직”하다며“감축목표 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BAU는 전망치이므로 이를 도출하기 위한 가정과 전제에 따라 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등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절대량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인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감축목표 설정기준과 감축목표 수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