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30일 행정구역 통합의 방향과 관련,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많은 권한들을 지방에 넘겨주고, 넘겨주는 권한을 효율적으로 건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번 행정개편 큰 기둥”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날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것은 1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인터넷시대, 정보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 기본이고, 다른 기준은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2-3만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지방에 가면 널려있는데 자치 경찰권 하나 넘겨주더라도 서울의 1개동보다 못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자치경찰권을 넘겨줄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래서 그릇을 새로 짜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특위가 야당의 협조를 잘 받아서 연내에 지방행정체제 통합의 기준과 절차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권한의 재배분 문제 이런 것이 아주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자한다”고 연내 법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통합되지 않는다”며“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도 현행행정구역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5월 차차기 지방선거 직전까지 통합을 원샷으로 정리를 하면 19대 국회의원선거도 지역구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치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협조가 담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의 대세는 이미 큰 흐름을 타고 있다”면서도“4~5년의 숙성된 논의 기간을 가지고 통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훨씬 적은 단계에서 잘 수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큰 틀을 확정하고 나서, 2014년 시행을 목표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최인기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한 데 대해 “조만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면, 국회에서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 국민적 동의를 얻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확정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뒤 “최근 문제가 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법안’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안’과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