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의 최대요인은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우리의 주수입품목인 두바이유가격이 작년1월 배럴당 45.8달러에서 금년1월에는 26.9달러로 1년 사이에 41%하락되고 이로 인해 석유제품의 수출단가가 40%나떨어졌으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단가역시 15%가 빠졌다.
이와 함께 우리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또한 연7%의 연속성장세가 무너져 전년 동기대비 22%(26억 달러)급감됐고 유가하락으로 오일달러특수가 실종돼버린 중동지역은 31%(8억 달러)감소됐으며 회복기미를 보이던 미국도 소비심리둔화로 9%감소되었으나 유일하게 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단행한 EU만이 7%의 성장을 보였다.
수출품목별로는 13대 수출주력품목 모두가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국제유가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은 전년 동기대비 36%, 석유화학제품은 19% 감소됐고 자동차는 22%, 기계15%, 철강 20%, 반도체는 14%가 감소되는 등 대부분의 수출품목이 감소됐다.
특히 우리의 3대수출품으로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조선도 해양플랜트수출이 전무 한 가운데 전년대비 32%(14억1천만 달러)가 감소돼 연간 수조원의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컴퓨터용 D램(4기가바이트)의 가격도 3.59달러에서 1.89달러로 절반이나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흑자는 사상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서 2012년 508억4천만 달러로 5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3년 만에 2배로 증가 되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 상품수지흑자가 1천203억7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5.4%(314억)나 증가됐으나 지난해 수출이 5489억3천만 달러로 10.5%(640억9천만 달러) 감소되고 수입 또한 4천285억6천만 달러로 18.2%(955억8천만 달러)급감돼 불황형 흑자신세를 면치 못했으며 마침내 수출입 1조달러시대의 신화도 무너지고 말았다.
서비스수지 또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사상최대인 157억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전년대비 423억3천만 달러 늘어난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72억9천만 달러 감소되어 200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금유출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우리경제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난해 세계무역은 전년대비 12%감소돼 중국경제의 몰락이 예고됐고 아프리카최대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는가하면 산유국들의 수입정체로 세계경제는 위축일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역의존율이78%나 되는 우리경제도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2010년 총생산에서 수출비중이 35.1%로 내수를 앞지르게 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드라이브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5년 만에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미국경제의 무역의존율은 23%, 일본은 33%, 중국은 42%인 반면 우리는 경쟁국에 비해 무역의존율이 너무 높은데다 대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어 허약한 내수기반위에 수출마저 꼬이자 당장 금년1월의 내수용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40%나 줄었고 1천200조원의 가계부채로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되자 부동산시장마저 꽁꽁 얼어붙게 되었다.
이는 곧 우리경제의 체질이 그만큼 허약함을 입증한 것이며 최근 10년간 우리의 주력수출시장과 수출품목도 바뀐 것이 거의 없어 우리수출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신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 쿠바, 이란시장의 선점은 물론 단순상품교역 외에 한류, 정보시스템, 보건의료수출도 강화해야하고 최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통과되긴 했으나 정치권의 입법지원도 필수적이며 수출비중을 낮추고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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