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해결법, 정치혁명서 찾는다
헬조선 해결법, 정치혁명서 찾는다
  • 황인옥
  • 승인 2016.03.0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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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정치혁명
삶을 위한 정치혁명


하승수 지음/한티재/8천원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이 의미 속에는 정치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 책의 전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저자는 오늘날의 상황을 정치의 실종상태로 진단한다.

날로 심해지는 불평등,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높은 전·월세 부담, OECD국가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등의 문제들을 그 결과로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교체’로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보이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정치시스템의 결함 때문이라는 것.

하승수는 미국의 ‘버니 샌더스’ 열풍도 미국의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다당제-연립정부로의 전환 △의원내각제로 전환 또는 ‘약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로의 전환 △ 국회와 기득권 정당들이 누리는 특권 폐지 △연방제-풀뿌리자치 국가로의 전환 △시민참여 직접·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의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황인옥기자 hi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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