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디젤차 육성’ 정책제안 눈길
이명규, ‘디젤차 육성’ 정책제안 눈길
  • 김상섭
  • 승인 2009.10.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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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이 국정감사장에서 ‘디젤차 육성’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지경부 감사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6년까지 리터당 15Km, 가스 배출량은 현재보다 3분의 1로 강력한 자동차 환경규제안을 내놓았음을 밝힌 뒤 “현재 이 기준을 맞추는 국산차는 10%에 불과하다.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면서“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집중적으로 개발 보급해야 할 친환경적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클린디젤”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클린디젤은 소비하는 연료가 가솔린보다 30% 정도 덜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CO2)로 20% 정도 적게 배출하고, 국내의 디젤엔진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주요(자동차)회사에 비해 작은 엔진에서부터 대형차 엔진까지 여러 종류의 엔진을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도 대부분 확보하고 있다”면서“하이브리드는 일본업체들이 선점한 특허들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기존 자동차에 비해 가격이 30%-50% 비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디젤 승용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17만6천대로 2007년 24만1천대에 비해 27%가 줄어들었지만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는 디젤 신차 등록대수가 57%를 넘는 디젤차량의 천국”이라면서“이는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거나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등 '클린디젤차'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디젤승용차에 매년 5만~12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내고 경유에 붙는 세금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디젤차 시장이 붕괴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른 부문의 기술개발도 중요 하지만 기술경쟁력을 갖춘 부문을 소홀히 한다면 녹색성장에서 우리의 기술 우위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시장부터 활성화하고 클린디젤 기술을 조기에 업그레이드 한다면 국내 연료소비와 CO2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 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클린디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부가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관련 정책자료집도 발간하는 등 클린디젤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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