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6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2004~2008년)동안 KDI는 263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48개 사업이 B/C분석에서 ‘경제성 없다(B/C 1미만)’고 판단되었음에도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AHP 0.5 이상) 받았다”면서“이 같은 사업이 사업건수의 18.3%, 사업비의 15.3%(15조2천4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사례로 목포신외항 배후철도 건설(2004년),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재요구)와 여수박람회유치(2005년),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2006년),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재검증(2007년), 인천 및 경남의 로봇랜드 조성과 벡스코 시설확충(2008년)을 꼽았다.
그는 이어 “같은 기간 KDI가 ‘경제성 있다’고 판단한 5개 사업(2조4천억원)은 오히려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KDI의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2004년에 무산됐던 대구도시철도 3호선사업과 지난해 무산된 김연아 빙상경기장 등이 사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제성 있다고 한 사업을 사업성 없다고 하는 경우보다 경제성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을 사업성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정치적 고려가 훨씬 많이 개입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AHP 방식은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해 정치적 개입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