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대구 중남구)는 국세청이 가짜양주 적발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한 반면,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환차손 경비처리 사전안내’시행을 “잘한 일”이라며 격려해 대조를 이뤘다.

배 의원은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소비체감과 달리 양주생산량이 감소하고 가짜양주에 대한 적발건수도 줄어들고 있어 국세청이 이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단속도 아예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가짜 양주에 대한 제보가 자주 띄는데도 적발을 못하는 것인지 봐주는 것인지 국세청의 적발실적이 매우 저조해 대책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가짜양주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고건수는 287건이지만 단속건수는 총 24건에 불과하다.

그는 “가짜양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 앞서 양주메이커들의 제조실태나 조세납부 상황도 정밀 조사해서 세금누수 현상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에서 도입한 환차손 경비처리 사전안내 제도를 칭찬했다. 이 제도는 외화부채와 관련, 빌린 날의 환율과 상환일의 환율차이를 계산해 손해가 나면 경비처리해 주고, 이득을 보면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국세청 본청과 각 지방청에서 홈페이지와 신고안내문을 통해 사전안내를 잘해 주셨다”며“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