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 치명타
朴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 치명타
  • 장원규
  • 승인 2016.04.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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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갈이론’ 역풍…조기 레임덕 전망도

靑, 중점 법안 처리 야당과 대화 늘려갈 듯
4.13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집권여당의 여파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가도에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되면서 여당 주도로 처리하려는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회 물갈이론’은 ‘정권심판론의 역풍’을 맞아 현실에 부딪히면서 레임덕 현상이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총선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됐거나 공천 탈락되면서 새누리당에서 당장 복당은 어렵다고 공언했지만 당장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들의 복당론은 급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가시화되자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극심한 파동을 겪은 공천과정을 사실상 친박(親朴)계가 주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책임론과 여권 장악력은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4대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기 대문에 야당과의 대화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사실상 법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과의 관계설정도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3당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 등 인적쇄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진 상황에서, 야당과의 대결적 구도를 협력적 구도로 전환해야 집권 후반기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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