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내실보다 외화(外華)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권이든 환경이든 빈곤퇴치든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사회운동을 시작해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국제구호 및 개발 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혜경 씨를 11일 종로구 운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이나 비정부기구(NGO)들의 원조 및 개발 활동이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때를 맞고 있다며 원조 정책과 여러 단체의 개발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후년인 2011년 10월에는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정부 정책이나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하게 나올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우선 정부의 원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은 맞는데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각국 원조 현황을 정리하는 개발원조보고서에 한국은 1쪽으로 끝나지만 내년 23번째
DAC 회원국가로 들어가면 모든 원조 현황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한 눈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외원조 금액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상당한 외부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자 그는 “현재 약 30개 정부 부처가 제각각 무상원조에 나서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원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의 조정력이 결여돼 있다”고 대답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맡고 있는 유상원조는 1987년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됐고 4년 뒤인 1991년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중구난방’에 ‘중복원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유무상 원조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집행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여전하다.

정부는 현재 GNI 대비 0.1% 수준인 공적개발원조(ODA) 액수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고 정치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인 중국은 스스로 개발도상국을 자처하고 있는데 왜 중국보다 한참 뒤쳐져 있는 한국이 굳이 DAC에 들어가기 위해 대외 원조를 대폭 늘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국이 선진국 의식에 사로잡혀 1996년 OECD에 가입하고 금융시장을 서둘러 개방하면서 IMF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싱가포르나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보다 잘 살지만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국가적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국익과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말이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지구촌나눔운동의 존재 의의와 비전에 대해 “지구촌나눔운동은 ’마을을 발전시킬 당차고 창의적인 벤처 NGO‘를 지향합니다. 한 끼의 끼니를 채우는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을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고 말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13일 저녁 6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SG워너비의 축하공연과 함께 SG워너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