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한금융과 KB금융그룹이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미소금융사업계획을 밝혔다. 독자적으로 각각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만들어 저(低)신용자들에게 창업자금을 빌려준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민간 주도로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 미소금융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발표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의 자활의 꿈을 심어주려는 정부의 미소금융 취지에 우리는 이미 공감을 표한바 있다.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를 비롯하여 외국의 성공사례가 많은 터라 은행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이게 소액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성공 가능성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낙관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반강제적인 재원 조성부터 문제가 있다. 정부가 먼저 전경련 회원사를 비롯한 재계의 기부금으로 1조원, 은행 및 증권사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등으로 1조원을 조상하겠다는 발표부터 해놓아 민간의 참여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반강제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 우려가 되는 것은 미소금융 돈은 언제든지 떼어먹어도 되는 눈먼 돈으로 여길 수 있다는 사회풍조다. 정부 구상하는 것처럼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저신용자에게 담보나 보증도 없이 연 4-5%저리로 빌려줄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기승을 부릴 것은 틀림없다. 이 뿐이 아니다. 신용도 높은 이들이 두 배나 되는 이자를 물어야하는 역차별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먼저 미소금융사업의 미비점을 찾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허점을 없애지 않으면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대출금 상환 율을 높일 방도를 찾아야 한다. 재단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사업을 총괄하는 미소금융 중앙재단 직원 연봉이 사무처장의 경우 1억 원이 넘고 팀장의 경우 7300만원으로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벌써 재단 이사회 운영경비가 방만하게 집행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 시작도 하기전인데 미소금융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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