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야별로 불필요한 인력을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전환 배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정부 조직.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 정부 인력을 지난해말 규모(60만7천628명)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적극 발굴해 정원을 축소하는 대신 이들을 경제살리기와 녹색 성장, 민생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분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교도소와 같은 시설이나 장비의 신규 도입에 따른 운영 인력 등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시급히 필요한 장애인 학교 특수교사나 로스쿨 교수 등의 인력은 2월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 현 정부 출범 후 ’대(大)부처-대국(大局)주의‘에 입각해 실시한 정부 조직개편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능 수행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과(課) 단위 하부조직도 핵심 기능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과천과학관,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을 법인화하고 지난해 마련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분야의 지방 이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한시 운영이 가능한 각 부처의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2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 내역과 조직 정비방안을 제출받은 뒤 3월까지 개편안을 확정, 4월부터 조직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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