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총체적 부실”지적
조원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총체적 부실”지적
  • 김상섭
  • 승인 2009.10.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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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등 대형유통마트와 롯데칠성 등 대형 생수병업체 출고량 조작
EPR(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이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은 12일 “대형 유통마트에 이어 대형 샘물유통업체도 출고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PR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상품포장제, 생수병 등)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토록 강제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비용부담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환경자원공사가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마트 3개회사와 샘물유통업체 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들이 재활용부과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EPR 대상품목의 출고량을 조절한 것으로 나왔다.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는 5억3천 만 원, 홈플러스는 1억2천200만 원, 롯데마트는 4천600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했다.

특히 샘물유통업체인 롯데칠성음료는 2005년에 이후 3년간 출고실적을 조작, 75만kg의 출고량을 누락시켰다가 이번에 1억6천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생수병은 EPR 대상이 아니라며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번에 환경자원공사가 4개 업체만 조사했는데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EPR 대상업체 전 분야에서 EPR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라며“EPR대상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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