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 밝혀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인들 10명 중 4명이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자신의 실제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의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5천879개), 약국(3천381개), 공인회계사 사무실(306개), 건축사 사무실(507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의료기관은 40%, 약국 34%, 공인회계사 사무실 36%, 건축사 사무실 38%가 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26억7천 여 만원이 환수됐다.
최 의원은 “사회보험의 원리는 가진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 좀 더 보험료를 부담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이뤄내는 것”이라며“사회의 존경을 받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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