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지난 2005년 30.1%에서 2006년 34.3%, 2007년 38.7%, 2008년 43.2%, 지난 7월 기준 46.9%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속률은 지난2005년 16.5%에서 2006년 10.4%, 2007년 9.7%, 2008년 9.8%, 지난 7월말 기준 7.8%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재판결과, 총 1만4천589건 중 실형은 1천404건(9.6%)에 불과했고, 집행유예가 4천997건(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여의도 미디어법 반대시위 당시 경찰의 채증카메라를 강탈한 민노총 간부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의 영장기각률 및 집행유예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권력에 대한 상습적 도전을 온정주의 로 대처하는 것은 법의 규범력 또한 희석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날 국감장에서 시위 참여자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모양의 죽창을 들고 나와 시연을 하며 위험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대전 화물연대 시위참가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4.5m 길이의 죽창으로 전경 복장을 한 보좌관을 공격하는 동작을 한 뒤 "죽창길이는 4년 전 2.5m에서 점점길어지는데 길이 1ｍ남짓한 경찰봉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의경 헬멧의 구조도 죽창이 쉽게 통과해 눈을 공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화물연대 집회에서 눈을 찔려 실명 위기에 처한 전경도 있었다"고 죽창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헬멧보급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