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106달러였고 현재의 선진국들이 2만 달러대에서 3만 달러대로 성장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렸던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국민들이 선진국 진입 가능성을 밝게 보면서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문제는 국민들의 이 같은 열망과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선진국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선진국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소득수준 조건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4만 달러로 본 응답이 41.8%나 됐고 또 2만~3만 달러가
30.2%, 그리고 4만 달러이상이란 응답도 15%나 됐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체로 선진국으로 가는 분수령은 3만 달러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1만 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로 올라서는 과정에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두 번의 큰 경제위기를 겪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생가하면 3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의 선진국 현실을 보더라도 국민소득 3만-4만 달러인 나라가 독일 등 8개국, 4만 달러가 넘는 국가들은 미국 등 11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일찍 선진화를 이룬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인구수가 적은 강소국들이란 점이 이를 대변해 준다.
특히 이번 전경련 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선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등 생산성 향상(31.3%), 노사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의 정치ㆍ사회적 성숙(30.6%)을 양대 과제로 지적한 것을 보면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한마디로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은 선진국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와 정치권(35.6%), 노조(22.8%) 등을 들었다. 정쟁으로 일관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정치, 매년 되풀이 되는 불법 과격 파업과 시위가 그것이다. 이는 정치권과 노조만 달라져도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각종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분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국민의 인식을 알았다면 당사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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