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11.8%에 그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11.8%에 그쳐
  • 장원규
  • 승인 2009.10.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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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 김태환 의원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55개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11.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은 13일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7년6월 중앙 관계부처를 통해 전체 예산 3조4천350억원(국비2조9천357억)의 예산이 투입될 55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그러나 “전체 국비예산 2조9천357억원 중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은 3천464억원(11.8%)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2010년 정부예산안에는 5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의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올해 말까지 추진할 사업 중 사업시행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8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예산지원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해당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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