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기후변화와 에너기 위기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주변의 환경이 무너지고 삶의 질 또한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조화를 이룬 개발, 성장을 지향하는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한 후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녹색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 어느지역보다 먼저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해 왔다. 본지는 경북도를 중심으로 녹색혁명으로 불리는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 이를 연재한다.

◆경북, 3대전략, 10대 정책 마련

21C 글로벌 경쟁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의 성장 모델을 ‘끝없는 변화’로 기본 콘셉트를 전환, 경쟁력을 유지해 가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환경·탄소 규제 등 중차대한 현안에 주목했다. 현재의 화석연료 의존구조로는 경제·사회·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커 ‘녹색혁명’이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低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게 됐다.

산업별 가치사슬 전체를 환경친화적 저탄소형으로 전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신 패러다임이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에 의한 新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을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08년 현재의 5% 수준에서 2010년까지 18%, 50년까지 50% 수준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또한 2006년 2.24%에서 2030년에 11% 이상, 2050년 20% 이상 보급할 목표를 세웠다.

경북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실천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북도는 새로운 도전 과제로서, 친환경적 경제발전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녹색수도 경북’ 추구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마련, 전력 투구에 들어갔다.

김현기 도 기획조정실장을 녹색성장 책임관으로, 김학홍 정책기획관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경북위상 강화란 3대 기본 전략과 함께 10대 세부 추진 정책을 마련, 올인키로 했다.

김학홍 정책기회관은 “경북은 다른 시·도에 앞선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녹색성장의 정의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지향하는 개념. 즉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을 일컫는다.


성장패턴을 전환함으로써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유도하고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꾀하는 국가적인 전략이다.

◆녹색성장 추진배경

△대외적 여건 변화

지구 온난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CO₂배출량이 급증하고 기후변화가 본격화됐다. 산업혁명 이후 250여 년 만에 대기 중 CO₂ 농도가 35% 이상 급증하면서 지구평균기온이 0.80℃ 급등한 것이다.

지구평균 해수면은 1961∼2003년간 매년 1.8mm씩 상승하고 북극 빙하면적은 1978년 이후 10년마다 2.7%씩 감소했다. 열파·가뭄·홍수의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고 바람·강수량의 유형교란 등 물리적 생태계 전반의 거대한 변화가 초래됐다.


21세기에는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돼 인류 생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 속도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최대 6.4℃ 상승하고, 해수면이 59cm 올라갈 것으로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은 예고했다.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으로 등장한 현실적인 배경이라고 평가된다.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심화도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배경의 하나다. 전 세계 에너지원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자원고갈을 가속화하고 있다. 화석연료 과다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녹색성장과 녹색산업은 전세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도 빠르게 성장, 선진국들이 ‘녹색선도시장(Green Lead Market)’ 창출을 통해 ‘선도자 이익 확보’에 국력을 집중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대기업도 녹색산업에 대규모 투자 붐이 일면서 미국 실리콘벨리는 닷컴(.com)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왓컴(watt com) 신화로 부활하면서 그린 밸리(Green Valley)로 급변하고 있다.

2000년 초의 반도체 기술에 기반을 둔 일부 태양광 발전 회사가 고작이었으나 2007년 현재 70여개의 녹색기술 업체가 생기는 등 녹색산업의 기반이 구축됐다.

△대내적 여건 변화

국내 평균기온 상승률은 세계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6대도시 평균 기온은 1906∼2005년까지 1.5℃ 상승(세계 평균 0.74℃)하고, 해수면 (제주 지역)은 40년간 22cm 상승(세계평균 매년 1.8mm)했다. 1996∼2005년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1971~2000년) 대비 10% 늘어났으며, 특히 여름에는 18%나 증가했다.

연평균 기온 변화로 겨울철 지속기간이 약 22∼49일 단축됐으며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폭염으로 1994∼2005년 사이 2천127명 사망하고 2007년 말라리아 환자는 2천22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은 미미해 세계적인 녹색경쟁에 다소 ‘지각 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차 에너지원별 비중(2006)이 석유 43.6%, 석탄 24.3%, 원자력 15.9%, LNG 13.7%, 신재생에너지 등 2.5%로 집계 됐다.

한국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총 에너지의 97%(전체 수입액의 2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는 중동지역에서 82%이상 수입, 유가급등 등 국제적 상황변화에 매우 취약, 신 성장에너지원 확보가 절실하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6년 기준 5.9억톤으로 OECD 국가중 7위이고 세계 16위이나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율은 2006년에 1990년 대비 101%로 OECD 국가 중 1위로 집계돼 녹색성장 정책의 실행이 ‘발등의 불’처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 2.경북도, 한발 앞선 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