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무차별적으로 시킨 뒤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갖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생명보험사들의 고질적인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4일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금감원의 민원접수 역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는 10만여건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도 늘고 있다.

FY2007년도부터 올 1/4분기까지 미지급건수는 모두 5천250건(1천583억 원)이며, 생보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누적금액은 무려 2천981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일부 특정보험사는 매년 보험금 미지급금액이 청구금액의 10%를 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 의원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험사들이 상품판매 땐, 소비자의 병력도 묻지 않고 무작정 ‘문제없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해 놓고,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사들의 부도덕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도 늘고 있는데, 지난해 총 6천11건으로 2007년보다 1천468건이 늘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포함해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분쟁조정 역시 올 8월 현재 7천176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늘고 있지만 수용율은 36.3%에 불과해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지급건의 사유는 각각이겠지만,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자필서명 없는 계약 등이 상당수이다”면서“보험사는 이런 사유들을 약관상 면책 사유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