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 무너질라" 市.道 선제대응 총력
"기반 무너질라" 市.道 선제대응 총력
  • 최재용
  • 승인 2009.01.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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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긴급점검> 1.프롤로그-시도 T/F가동

파국을 향해 치닫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각국의 긴급 통화 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리면서 소나기는 피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물경제. 실물경제 위기론이 거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실물 경제 지표는 이미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몰두하는 사이 건설, 조선, 자동차, 철강 등 ‘버팀 경제’의 부실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구와 경북지역은 ‘경제 체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정부에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시·도정을 ‘비상 경제 체제’로 전환하며 실물경제 잡기에 본격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본지는 정책 및 방향 등 각종 현안사항을 짚어보고 보다 나은 대안제시를 위해 산업현장별로 실물경제 전반을 긴급 진단해 본다.<편집자 註>

지역 中企 경제체력 약화...'비상경제' 가동
경기침체 본격화...예산 조기 집행 등 박차

지난 15일 대구성서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는 지역 금융기관과 상공계, 공무원 등 실물경제 분야의 민관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빠르게 실물로 전이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총체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한 ‘실물경제 점검지원 T/F’가 산업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체감도를 높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과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업체를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시정을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경제위기 극복 때까지 재정 확대·조기집행, 기업 지원 확대 등에 진력하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확대간부회의도 ‘비상경제 상황점검 회의’로 바꿨다. 시는 지역 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사업 8조2천373억원 가운데 91%(7조4천959억원) 이상을 상반기 중에 발주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을 대폭 늘려 올해 2만6천58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신용보증 금액을 7천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북도도 △재정확대 및 조기집행 △서민경제 안정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 △긴급 복지지원 △건설사업 및 지역건설업 지원 △경제난국 극복 분위기 확산 등의 6대 경제살리기 대책을 내놨다.

이후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물경제와 민생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 위기→실물 위기→가계 위기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주재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은 전년 같은달에 비해 0.1%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자동차 내수판매 역시 전월 2.8% 증가에서 31.1%의 큰 폭 감소를 기록했다. 지역 설비투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광학기계를 중심으로 기계류 수입이 전월 16.4% 증가에서 28% 감소로 돌아서고, 설비투자BSI도 10월 94, 11월 91, 12월 80으로 더욱 둔화되는 모습이다.

건설업도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10월 -44.9%→11월 -42.4%)이 주거용 상업용 고업용 모두 크게 감소한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격도 실물경기 침체 영향으로 대구는 31개월, 경북은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도 전자·통신(10월 -20.4%→11월 -24.5%) 자동차부품(10월 -4.8%→11월 -18.7%) 등 대부분 업종의 부진으로 감소폭(10월 -9.4%→11월 -19.0%)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25.0%나 줄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27.5억 달러에서 17.3억 달러로 크게 축소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실물경기 침체가 하강국면을 넘어 본격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경제예측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3%대로 예상하면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성장률 하락세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하다. 시계 제로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민생현장에 반영될 지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수의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와 각 지자체는 더 많은 경기부양책 보다는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해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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