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인내심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
“규제는 인내심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
  • 승인 2016.05.1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 대통령, 규제개혁장관 회의…‘참초제근’ 인용
박대통령불합리한규제혁파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수필 제목 중 하나가 ‘꽃 구경을 가는 이유’”라며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버리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며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장자’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변국가, 다른 나라는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로 세계 시장으로 막 나가는데 우린 옛날에 사로잡혀 (규제로)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